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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망 시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 김현호 기자l등록2017.03.02 23:32l승인2017.03.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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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SIS (국가 통계 포털)

 의학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수명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평균 수명은 61.15세였으며 2010년도는 그보다 약 15살이 많은 77.2세로 나타났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100세 시대로 들어서는 ‘초고령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우리 사회는 오래 살아서 좋을 것 없다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삼시세끼를 챙겨 먹기는커녕 변변한 의약품도 없어 질병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기대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고 평균수명 또한 낮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은 삶의 질을 높여줬다.

 삶의 질이 높아지자 자연스레 수명 또한 늘어났다. 실제로 이미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전체인구의 7%가 ‘고령화 사회’를 만들었고 2018년에는 14%가 넘어선 ‘고령사회’를 2026년에는 전체인구 중 20%가 ‘초고령화’ 시대를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화된 수명에 따라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됐고 재정적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근로자의 정년은 대략 60세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100세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정년은 연장될 것이다. 대략 65살로 정년을 제한한다면 남은 35년의 시간인 노후는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후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은 2028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역전돼 마이너스 인구증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자연증가가 0이란 뜻이다. 자연증가가 ‘0’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게 될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205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상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선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세금인상이다. 정치권에선 지금 당장 ‘세금 인상을 통해 미래 복지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경제적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금 좀 더 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또한 기업에게 거둬들이는 법인세도 쉽게 인상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등의 이유로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홍춘욱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두 번째는 출산율을 높여 미래 세대에게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2%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한해 출생아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 간 약 10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자연증가는 16만3000천명으로 전년보다 4700명인 2.8%감소했다. 100조원의 예산투입이 무색한 모습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과 ‘두자녀 이상 공무원의 근무지 전보 우대제’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 낳는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다자녀를 둔 부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어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꺼려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는 인구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 한 국회의원은 “절망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받아야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다. 기본적인 상황인식이 결여된 사람처럼 보인다. 사람은 늙기 마련이고 국가가 늙은 노인을 채찍질하며 납세와 노동의 의무를 지키라 강제할 수도 없다. 떠나는 세대의 자리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하며 경제와 복지 등과 같은 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한다. 하지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정치인들로 인해 절망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위험에 우리는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절망의 시대를 넘어선 재앙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현호 기자  ehowl318@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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