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양분된 국가

김현호 기자l등록2017.03.09 22:02l승인2017.03.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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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뒤 약 3개월 가까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히며 3월 초 탄핵심판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을 양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속한 탄핵, 더 나아가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촛불민심과 억지와 조작에 의한 탄핵이라 주장하는 태극기 민심이 정국의 중심에 서있다. 정치권 또한 양분된 민심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각된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조작과 날조 등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세력은 서로의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변질 됐다. 심지어 재판관들에게 살해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개념 중 하나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다. 그렇기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의 없이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권력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공화국의 개념 중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미 압도적 국민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언론은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세력을 줄줄이 구속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거짓과 조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지 오래다. 다수의 국민들은 드러난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나타냈다. 그렇기에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헌재의 판단을 믿어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치권 주변에선 탄핵불복 움직임도 보였다.

 한국사회는 크게 두 가지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였다. 모든 국민이 함께 한 두 운동 모두 통치자를 끌어내렸고 역사는 이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 평가하고 있다. 탄핵 기각 시 혁명이 실제 일어난다면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혁명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민 대(對) 국민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30년 전 그랬듯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공권력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후대의 역사는 이를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동을 어떻게 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탄핵인용을 외치고 있다. 탄핵 기각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우롱한 국정농단의 뿌리가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면 미래는 현재보다 더욱 어두울 것이다. 앞으로의 후손들과 공정한 한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역사가 이를 민주적이라 인정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해결해야 마땅하다.


김현호 기자  ehowl318@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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