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알려진 수원 06년생 노래방 폭행 사건으로 잠시 잠잠하던 '촉법소년' 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촉법소년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자.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은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법에서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 14세는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는 것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네티즌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소년법 처벌 관련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것을 논의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의외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흉악범과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나이를 믿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번에 일어난 06년생 수원 사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수원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소년범죄. 올해에만 4건이나 국회에 발의될 정도로 소년법은 현 시대의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실감하고 있는 오늘날, 국회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