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20일 오전 0시 1분,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들은 8명의 05, 06년생의 중학생으로 이들은 서울에서부터 차를 훔쳐 타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들은 경찰과에 추격전 중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 18세 청년을 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하지만 이들을 굳게 지켜주는 촉법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게다가 이들 중 2명은 사고 후 세종에서 또 차량을 훔쳐 서울로 도주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청년은 코로나 19로 개강이 연기되자 배달일로 집안에서 가장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사고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가 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 (사진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 그때도 어김없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촉법소년법 관련 청원이 올라왔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고,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헌법상 의무와 권리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없애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술, 담배, 투표권 등)도 같이 허용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법 폐지가 그리 쉬운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잊을만하면 매스컴을 타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의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