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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2022 대선에서 여당과 원내 야당 후보 중 4개당 후보가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을 만큼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에 관해서 많은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에 관련된 법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형법 제9조에 의하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민법상으로는 배상을 할 수는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책임이 없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크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표로 한다는 이유와 아직 책임을 지기 미성숙함이라는 두 개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모든 법은 가해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전과자로 사회적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아직 만 12~14세는 전두엽이 발달해가는 시기이다. 그 시기에는 판단력과 충동성이 성인에비해 덜 발달하여서 옳은판단을 내릴 수 없기때문에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다.

그런 촉법소년 제도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비율 중 만 13세가 62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령이 낮아지면 반 이상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전과를 얻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것이 옳으냐는 논의가 30년 이상 지속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의 존재 이유는 교화인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 전에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