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출입 금지" ?

노키즈 존(No Kids Zone) 박수진 수습기자l등록2022.05.26 18:29l승인2022.05.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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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_네이버 블로그(만우)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출입 제한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연령대는 5세 이하, 13세 미만, 중학생 미만 등 상점마다 다르다. 노키즈존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유흥가에서 볼 수 있었던 노키즈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보아 이 둘은 각자 4,100만 원씩 배상해야 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당하면 상점 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곳곳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두 의견이 대립한다. 어린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필요하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키즈존이 어린이를 차별한다고 보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키즈존 문제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 어떤 법을 두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다. 모두를 위해 만든 노키즈존이 오히려 저연령층을 차별하고 차별 문화를 만연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 출입제한이 최선의 방법일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박수진 수습기자  pull0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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