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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도 다양한데, 고령, 신체적 불편함, 치매 등의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해도 괜찮을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안락사는 과연 옳은 행위일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안락사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안락사를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이 나라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직 위법이라서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하고 모텔 등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2023년도 3월부터 우울증과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가 안락사를 내리는 기준은 ‘심각하고 치유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2015년 판결을 한 경우가 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신질환도 그 병에 들어간다고 본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적인 질환은 어떤 병은 어느 정도의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서 오판하고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무책임한 결정이 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임에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벨기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65명이 정신질환자의 안락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정신질환자도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겪고 있는 고통의 결이 달라도 겪는 고통은 비슷하거나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는 참기 힘든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실행을 하는 것이다. 만일 안락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환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덜 방법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동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를 하고 그 이야기를 출판한 책이 있다. 그 책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진심으로 더 이상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마르셀 랑어데이크. (2020)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꾸리에))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