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저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 노시원 기자l등록2022.11.22 16:46l승인2022.11.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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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nsplash.com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 혹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좋은 말이고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말은 그 전제인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할 시에 배상해야 하는 항목 중 상실 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사망자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을 계산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와 대기업 사원 둘 중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줘야 할까?
이렇게 배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뿐만이, 또 차량사고만이 아니다. 미국의 9.11테러 당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은 25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까지 최대 28배라는 큰 차이가 난다.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받는 금액, 즉 배상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 생명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 외에도 주관적인 시점에서 개개인의 사람 또한 목숨에 경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공리주의에 관한 사고실험 중 ‘1명과 5명 중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을 조금 변경해서 만약에 1명이 자기 가족 또는 정말 친한 지인이고 5명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생명이 평등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없거나 정말 어렵게 5명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지인 1명을 고를 것이다. 주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사람의 목숨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혹은 주관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노시원 기자  sapie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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