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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가올 밝은 빛의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해도 바쁠 청춘이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빚만 늘어가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대출의 힘을 빌리는 청년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들어 가계 대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대 및 30대 이하의 가계 대출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대출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만큼 동시에 법이나 제도에 대해 미숙한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금융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 하여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법 사금융인 ‘내 구제 대출’이 ‘빚으로부터의 구제’라는 가면 아래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

먼저,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내구제 대출’ 이외에도 ‘폰깡’, ‘폰테크’, ‘휴대전화 가개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내구제 대출’의 절차는 우선 대출 희망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게 한다. 그 후 기기를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간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대출과 달리 쉽고, 간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좋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

내 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핸드폰 요금,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 구제 대출’로 인해 실제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 대출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내구제 대출’ 업체는 대략 100만 원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 희망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만 원의 할부금을 갚으라 한다. 그리고 개통한 회선의 경우 6개월 뒤에 해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이렇게만 보면 100만 원의 최신 휴대전화를 사서 40만 원 현금을 받고, 앞으로 50만 원만 갚으면 되니 고작 10만 원 정도만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느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고객은 요금제를 6개월 사용조건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부담할 핸드폰 요금이 부가적으로 생긴다. 즉 한 달에 30,000원 요금제라도 6개월이면 180,000원이 된다. 또한, 할부원금이 50만 원이 측정된 이유는 100만 원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 뒤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게 될 경우 공시 지원금 50만 원을 위약금으로 그대로 내야 한다.

즉, 대출 희망자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40만 원만 가져가며, 책임져야 할 금액은 핸드폰 요금(한 달에 3만 원으로 측정했을 경우 18만 원) + 할부금(50만 원) + 위약금 (50만 원) = 총 118만 원이 된다. 한 달에 납부 하는 휴대전화 요금도 임의로 3만 원이라 책정했을 뿐, 요금제가 3만 원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 실제 대출을 받는다면, 내야 할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을 대출 이율로 계산해보면 불법 사채업자의 불법 고금리와 비슷하다. 근데 이 경우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했을 때의 문제다. 실제 ‘내구제 대출’의 브로커들은 최소 2~4대 정도 요청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액결제와 고액의 금액피해다.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작성이 필요한데, 작성과정에서 나의 정보는 브로커에게 넘겨지고 이는 명의도용으로 이어진다. 결국, ‘내구제 대출’을 한 후 브로커는 개통한 휴대전화와 함께 ‘유심칩’을 수거하여 ‘불법 유심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브로커는 대출 희망자가 개통한 ‘유심칩’으로 최대한도까지 소액결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출 희망자는 자신의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하고 엄청난 빚을 한순간에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심칩을 제외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경우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 희망자는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 명의자가 된다. 자신은 그저 대출을 받고자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긴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 경우 자신이 피해자 임에도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신고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구제 대출’은 하는 것도, 해주는 것 자체도 모두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미 내구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출사기로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휴대전화 대출사기 상담센터(080-347-2580, 수신자 부담)에 상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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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다양한 피해에도 내구제 대출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통 대출을 받는 주 고객이 학생, 무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다는 점, 청년을 위한 대출 정책, 정보의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터넷 검색창에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와 광고가 가득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도움 정책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