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전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지역별 투표소에서 진행되었다.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윤 당선인은 청년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윤의 10대 정책으로는 “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②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④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⑥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⑦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⑧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⑨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⑩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또한 윤은 경영, 일자리 창출 의지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비상식적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등 노동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임금체계의 경우 연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며, 도입 시 직무 · 직군 ·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고용주가 서면으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입 절차를 마련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정한 채용 내용과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행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경제’ 분야다. 윤은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결정방식 개편, 지역별 · 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될 필요가 있다.

경제·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청년도약계좌’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저 월 10만에서 최대 40만 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는 상품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 최대 연 10%의 금리효과를 주는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윤이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청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8분위,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윤의 청년 정책을 통해 아르바이트근로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의 구제가 수월해질 것 보인다. 또, 청년도약계좌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젠더 갈등을 비롯한 이 시대의 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정책을 펴길 기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약속 1 페이지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yoonlo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