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갈팡질팡’

일회용품 사용규제, 올해만 세 번째 바뀌다. 이지숙 기자l등록2022.11.21 20:20l승인2022.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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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지숙 기자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많은 변화들 중 하나는 ‘격리’였다. 집에서 격리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는 점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달 및 택배의 주문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가득 들어찬 쓰레기봉투들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9년에는 총 418만톤이었으나 21년에는 492만톤으로 급증했으며,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4의 카페와 4대의 패스트푸드점)은 17년~19년의 평균량이 약 7억8천만개였다면 21년에는 약 10억2천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일회용품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이번에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품목에 추가하는 등 확대·강화했다.

 당초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의 유예를 둔 만큼, 계도기간없이 시행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달 초, 제도 시행을 2주 앞둔 시점에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겠다며 말을 고쳤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시행 2일 전 코로나 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단속 유예를 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로 6개월 미뤄진 것에 더해, 전국 시행이 아닌 세종과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번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뒤로 미룬 것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에 이른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게 계속 변하는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또한해당 정책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법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법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둔 만큼, 어떤 정책인가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법안의 일관된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래의 링크는 11월 1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내용이 담긴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이다. 한 번쯤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링크 https://url.kr/a4l2ro)


이지숙 기자  dlwltnr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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